## 2025년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총정리: 강원·경남·전남·제주 중심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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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배경
2. 시범사업 기본 운영 방안
3. 선정 지역 및 참여 병원 현황
4. 전문의 지원 혜택 상세 분석
5. 시범사업 추진 일정
6. 기대효과와 한계점
7. 향후 발전 방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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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**1.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배경**
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강원·경남·전남·제주 등 지방의 필수 진료과목(내과, 외과 등 8개 과) 공백이 발생했습니다. 2024년 기준 이들 지역의 전문의 부족률은 평균 37%에 달하며,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이 제도는 의사가 5~10년간 지역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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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**2. 시범사업 기본 운영 방안**
- **운영기간**: 2025.7 ~ 2028.6(3년)
- **참여대상**: 4개 광역자치단체(강원·경남·전남·제주)
- **선발인원**: 지역별 24명 × 4개소 = 총 96명
- **지원조건**:
- 월 400만 원 지역근무수당(정부)
- 주거·교통·자녀교육 지원(지자체)
- 국립대병원 교수직 연계 가능성 검토
특히 8개 필수과목(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, 응급의학과, 심장혈관흉부외과, 신경과, 신경외과)에 집중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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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**3. 선정 지역 및 참여 병원 현황**
선정 기준은 ▲의료인력 부족도 ▲지자체 지원계획 완성도 ▲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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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**4. 전문의 지원 혜택 상세 분석**
1. **금전적 지원**
- 기본수당: 월 400만 원(기존 지역의사 수당 대비 160% ↑)
- 정착비: 1회 500만 원(지자체별 추가 지원 가능)
2. **비금전적 혜택**
- 주거: 전세자금 2억 원 한도 융자
- 교통: 차량할인 + 유류비 지원
- 가족: 자녀 무상교육 + 대입 가산점 검토
3. **진로 발전**
- 국립대병원 교수직 우선 채용
- 해외연수 기회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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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**5. 시범사업 추진 일정**
- **2025.02**: 지자체 공모 시작
- **2025.04**: 4개 지역 확정 발표
- **2025.06**: 의료기관별 인원 배치 완료
- **2025.07**: 본격 운영 시작
- **2026.12**: 중간 평가 실시
- **2028.06**: 최종 성과 분석 후 전국 확대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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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**6. 기대효과와 한계점**
**▶ 기대효과**
- 지역주민 필수의료 접근성 41% 개선(복지부 추정)
- 수도권-지방 의료격차 감소
- 젊은 의사들의 지방 정착 유도
**▶ 한계점**
- 단기 계약직 특성상 장기 근무 불확실성
- 96명으로는 전체 부족분의 12%만 충당 가능
- 지자체별 재정능력 차이로 지원 수준 편차 발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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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**7. 향후 발전 방향**
- 2028년까지 참여지역을 8개 도로 확대 예정
- 수당 인상(월 600만 원) 및 주택분양권 추가 검토
- 의전원 입학정원의 30%를 지역필수의사 양성전형으로 전환 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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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tations:
[1] https://www.mo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33113
[2] http://www.whosaeng.com/159946
[3] https://www.medicaltimes.com/Mobile/News/NewsView.html?ID=1162362
[4] https://imnews.imbc.com/news/2025/society/article/6701906_36718.html
[5] https://www.medicaltimes.com/Users/News/NewsView.html?ID=1163021
[6]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50401088000530
[7] 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503000000&bid=0027&list_no=1484567&act=view
[8] https://kcg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41371
[9] http://www.docdocdoc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020548